국회 대표연설 "선한 약속이 선한 결과 가져오나"
"무책임한 권력 사법부는 근본적 개혁해야" 촉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연설 자리에서마저도 박근혜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당 안팎으로 세종시 수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정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며 “세종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음의 담을 허물고 논의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주장하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약속의 준수는 그 자체로 선하지만 선한 의도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의욕과 야심에서 국가 대사를 자기 본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며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다만 “문제에 대한 진단은 같은데 처방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기본적인 뜻은 박 전 대표와 별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당원과 모든 것을 터놓고 모든 것을 다 짚어가며 한나라당의 세종시 처방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는 세종시를 논의를 위한 정례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 우선 만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을 정례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며 야당과의 논의도 지속할 것임을 전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많은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절차에 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면 내년 2월 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우리 정치가 과감한 대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의회폭력이란 말 자체를 추방하고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회 개혁방안으로 그는 △다수결 원칙 확립 △상임위 전환을 통한 예결위 상설화 △국회의장 심사기일 지정 의무화를 꼽았다. 또 당 개혁을 위해서도 ▲국민참여선거인단 제도 정착 및 공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공천개혁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법원의 잇따른 편향판결 논란에 따른 사법제도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 법원은 그 무엇에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일 뿐”이라며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고 법원에서도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아 주시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포사격 문제 등을 지적 “모험주의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공교육 개혁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1만8000명의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30만원, 3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을 활용해 기초수급자라도 기꺼이 일을 하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 대상을 모든 중산층까지 점점 넓힐 것”이라며 “특히 맞벌이와 아이가 많은 가정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의 시설과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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